“선거제 밀어붙인다면 ‘비례한국당’ 만들수밖에”<br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도입 언급 비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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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비판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의 등가성을 높인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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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총선용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됐다고 한다. 모든 극단의 배후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이어진 극우집회와 한국당의 언론 삼진아웃제를 함께 언급하며 “황교안 극우정당화 시도는 이미 통제 수준 넘어선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사표를 줄여 국민들 표의 등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언급하며 투표의 가치조차 본인들의 의석수보다 가볍게 여긴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온 정의당도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패스트트랙 통과 농성 회의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공당이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법률적·제도적인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사표를 막고 국민들 뜻대로 정당 의석수가 구성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그런 탈법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꼼수에 놀아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비례대표를 적게 가져가게 해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래 취지와 달리,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득표수에 따라 비례의석수를 받게 된다. 정당 투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의 ‘꼼수’인 셈이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독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권자의 표심을 담아내기 위한 정당 설립의 자유는 전 세계에나 있다. 그런 변칙을 쓰게 만드는 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