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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5대 현안 자료
♥ 우리의 건강과 늘 함께 하는 이웃『건강보험』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축소는
☞ 서민들의 고통,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국고지원 50%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 되면
☞ 가입자(국민)와 의료공급자의 자율성이 훼손됩니다.
☞ 국회에서 정치쟁점화되고, 국민 불편만 가중됩니다.
☞ 단기성 건보재정을 기금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됩니다.
☞ 사치성 의료 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이 증가됩니다.
☞ 과도한 경쟁으로 병원경영은 악화될 것입니다.
「 민간보험 도입은
☞ 실패한 미국식 의보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 가입자의 양분으로 사회계층간 통합·연대성이 저하됩니다.
☞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은
☞ 노인의료비 급증의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리 공단이 가장 적합한 운영 주체입니다.
노인요양·의료서비스 연계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숙련된 조직, 인력 등 기반 활용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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